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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직접 선언하다. “집다운 집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숙), 동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명복),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는 지난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주 아동 선언식>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과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 중인 각 기관의 아동권리단원 10명도 화상회의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권리단과 기관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아동 주거에 대한 인식조사,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1인 기준 최소 실 거주 평수 실측, 아동이 생각하는 집다운 집모형 만들기, 주거권 보장 선언을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

 

제주1500여명 대상으로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아동들이 원하는 집다운 집은 넓은 평수의 좋은 집 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아동권리단원들이 제안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주 아동 선언문을 직접 낭독했다.

이 날 선언문을 발표한 아동권리단원 김가연(신성여자중2) 아동은 아동 주거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앞으로 아동 주거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 집에서 머물고 싶은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도의회 정민구 부의장은 이번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언식을 통해 아동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권리단의 활동과 선언식을 함께한 3개 기관의 대표들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2015년 제주 아동의 주거빈곤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왔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주거를 단지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거권을 모든 사람들, 특히 미래세대인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아동권리단원들과 오늘 함께 하는 정민구 부의장,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는 아동 중심의 주거권 보장 제도 마련으로 물리적인 환경제공은 물론, 제주 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과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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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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