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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적극적으로! 수출시장 적극 공략해야

 

FTA 네트워크 중 하나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앞두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강태욱)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은 제주에서 수출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에게 급변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수출중점산업 맞춤형 설명회11일 오후 1, 오션스위츠호텔 연회장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김대권 관세사(이음관세사무소 대표)를 초청하여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한 RCEP’ 이라는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RCEP 정의, FTA와 차이점, RCEP의 특징(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 활용 방안), RCEP을 활용한 전략품목 등이 다루어졌고, 이에 관심이 있는 제주 수출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RCEP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으로, 중국이 2012년부터 진행에 왔던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아세안 16개국이 협정대상국이다. 향후 회원국간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혜택이 다양해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김대권 관세사는 이번 RCEP 출범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선 일본과 첫 FTA 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이전까지는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았을테지만 앞으로는 RCEP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본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들에게 또하나의 수출길이 열릴것이라 기대한다.“ 고 언급하였다.

 

설명회에 이어 오후 4시 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운영 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제주 수출기업이 보다 더 RCEP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오늘 설명회를 통해 협정별 원산지증명에 대한 세부절차를 상세히 알수 있었고, 향후 발효되는 RCEP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실감했다. 앞으로 인증수출자 획득에 온 힘을 쓸 예정이다.”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2/3에 개최하였던 ‘2020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던 설명회 자리이며,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는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590여건, 각종 교육/설명회 12회 등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여 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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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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