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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 집중 편성

1조1699억원 규모 2021년 교육비 본예산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을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석문 교육감은 1110() 오전 10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밝혔다.

 

본예산은 기정예산 12061억원보다 362억원(3.0%)이 줄어든 1169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이 더해지면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2340억원이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08억원 자체수입 등 426억원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세입의 감소로 인해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설 개선 기금을 활용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연례적으로 이뤄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복지 확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IB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혁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학습복지 확대10억원을 들여 학습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59억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고, 수학교육 강화11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88억원을 반영했다.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22억원을 반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47억원과 전산망 고도화, 맞춤형 정보기기 보급으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52억원을 반영했다.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등에 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6억원을 투입, ‘코로나 위기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추진한다.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53억원을 반영했다. 44억원을 들여 고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노후 체육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체육 시설 여건 및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이를 위해 67억원을 편성했다.

 

평가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특례 활용 학교 자율성 강화 및 IB교육 프로그램 추진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시설개선 기금회계를 활용해 급식시설 현대화 105억원 학교신증설 156억원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에 279억원 등 총 641억원을 포함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다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돼야 한다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을 제주교육이 충실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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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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