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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과태료 체납시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 강력조치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과태료 주요 신고적발은 생활불편신고앱(91%)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2871건 위반 신고에 따른 의견제출 555건을 부과제외 한 1398건 징수로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8월 현재 1950건 신고적발 에 의한 의견제출 413건을 제외하고 징수율 73%1124건을 거둬들였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적발된 신고 유형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 부착 차(50%)과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 의견제출을 통해 구제받거나 제외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납자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과태료 미납자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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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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