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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2020717()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 날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부지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회기마다 상정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720()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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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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