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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n번방 사태 …관계 법령 강화”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관련 법률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2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형법기준으로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등 세계적으로 어린이보호법상 성범죄 관련 양형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영국은 1978년 제정한 어린이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하고 있다. 촬영자와 유포자, 소유자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미국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물임을 알고도 소유할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 분들이 피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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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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