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 사업 기간 1년 단축과 국비 추가 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의 원활한 하수 처리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 하루 하수 처리 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최대 규모이자 처리 용량 과부하와 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어온 기존 시설의 완전지하화와 지상을 주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번 예타 면제에 이어 당초 전체 사업비 중 25%(954억원)인 국비 추가 확보와 조기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당초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 기간이 6개월 앞당기게 됐다.
제주도는 특히 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최고의 정부 출연 및 상·하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당초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전액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100% 정부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에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으로 추진,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기 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주요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