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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도지사선거에 불법개입

서귀포시장 3명 거론될 정도, '혼탁'

일부 공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관위 등 사법당국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어기며 선거판을 누비는 일부 공직자'들의 목표는 '승진이나 좋은 보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은 직전 도지사인 원희룡 무소속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민선시대에 도민들의 낯을 찡그리게 했던 '공무원 줄서기'가 재현된 셈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 선거 후 '공직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문대림 후보 캠프는 이미 현직 도청 국장 1명, 전직 2명 등을 선거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의 경우 '신분상 하자가 없고 그냥 선거법 위반 혐의'지만 현직은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을 어긴 것으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그릇된 공직자들의 속셈과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는 수법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어엿한 직위에 오를 셈'으로 선거판에 뛰어 드는 경우가 흔하다고 공직사회에서는 보고 있다.


한 도청 공직자는 "고위직 중 몇 몇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줄을 잘 서서 남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승진을 해 온 인물"이라고 전제한 후 "이들은 다시 도지사 선거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출마자를 골라 선거운동을 다니고 당선되면 꿀을 빨고 있다"며 "원희룡 전 지사가 이런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해 기대를 걸었지만 말짱 도루묵"이라고 웃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승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공직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이를 근절시킬 방법이 없나"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수법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


예를 들어 도청 국장의 경우 해당 분야에 민간단체가 수두룩하다.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놓고 협조하게 돼 있어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만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은연 중에 '지원 확대'를 약속하게 된다.


부탁을 받은 단체장이나 관계자들은 '면전에서 거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거 후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해당 특정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내 한 단체장은 "지난해말 원희룡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특정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은 적이 있다"면서 "관련 분야 단체장들이 이 권유를 받고 특정모입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업에만 전념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지난 지방선거 직전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됐고 현재는 'F'로 시작되는 모임으로 변경돼 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고위 공직자'라는 점을 들어 주변 설득에 나선다.


공기업에 다니는 K씨(55)는 "도청 국장급인 친구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모임에 얼굴을 비친 후 갑자기 특정 후보에 대한 칭찬을 늘어 놓다 핀잔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공무원이 왜 선거에 개입하냐? 더 잘나가고 싶냐? 는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기 서귀포 시장에 무려 3명이나 거론돼


서귀포시 정가 관계자는 "현직 2명, 전직 1명이 이번 지방선거후 서귀포시장에 거론되고 있다"면서 "누가, 누가 열심히 뛰나 경쟁을 붙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직 공무원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현직 2명이 나란히 차기 서귀포시장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기가 찼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시장직에 오를만한 직위에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고 서귀포시 고위 공직자 중 많은 사람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자리를 비울 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문"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지방은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켜 극심한 공직사회 분열을 초래했다'며 본인이 도지사가 될 경우 이런 폐해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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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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