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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돈 5억 빼돌린 혐의, 교육공무원 구속

학교 자금을 5억원이나 빼돌린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 8급공무원 A씨(3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는 해당 고등학교 명의로 된 예탁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3개 계좌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3950원을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1860만2933원을 횡령한 혐의.

특히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고,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 조치하고 25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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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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