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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2명, 유흥주점서 폭력

유흥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폭행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27)와 B씨(30) 등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10월 16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내 모 주점을 찾았다가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업주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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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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