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인구 50만명을 바라보는 제주시가 덩치에 걸맞지 않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분야에서 ‘1%’ 부족이라는 도의회의 일침이다.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제주시에 대한 질의가 20일 제주시청에 진행된 가운데 도의회는 ‘자기 결정권 부족’, ‘역점 시정 표류’ 등의 지적에 노출됐다.

이상봉 의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부위원장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 제1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50만 이상 규모를 앞둔 제주시가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도 미미하고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활동 전무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지속 납부의 부당성을 비롯해 제2공항 농성천막 철거 계고장 발송, 자체사업 예산 전년 대비 7.6%P 증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 과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참가자 1인당 사업비 편차, 인사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을 따졌다.

홍경희 의원

홍경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권한도 특례도 없는 제주시가 행정수요 증가만 떠안고 있다며 여성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 행태를 캐물었다.

홍 의원은 “신규채용 여성공무원의 읍면동 배치비율이 높다”면서 “기획.인사 등 주요부서는 남성공무원 위주”라고 밝혔다.

고충홍 위원장

고충홍 의원(연동갑. 제10선거구. 바른정당)은 서귀포시에 비해 사업발굴 의지가 미흡하다면서 저조한 집행률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제주시에 활력이 없는 이유는 행정시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조례에 따른 행정시장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철 의원

박원철 의원(한림읍. 제15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귀농농업창업자금 악용사례를 떠올리고 실질 귀농인을 전제로 하는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육아휴직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해야 한다며 읍면동과 관련 “본청과 읍면동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하고 인력보강도 필요하다”고 알렸다.

강경식 의원

쓰레기. 교통 등 시정 역점시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한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제4선거구. 무소속)은 “쓰레기 정책에 매몰돼 다른 시정 현안은 소홀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다른 경제문제와 민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소 정책에 대한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며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민원 관리 미숙 등으로 제주시가 컨트럴타워 구실을 제대러 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고경실 시장

이러한 의원들의 질의에 고경실 제주시장은 “50만 도시의 시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한 후 “행정시 권한 문제는 특별자치도라는 틀안에서 고민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장은 정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교통 등 현안 사업은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