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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량사업 비리 전현직 공무원 9명 연루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되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사건에 대해 15일 전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씨(64)와 강모씨(63) 2명을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구속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은 현직 3명. 전직 6명 모두 9으로 늘었다.

 

 김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후 2014년 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해 제주시 화북동 일대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에 참여해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교량사업을 특정업체가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15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역시 퇴임 이후 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한 뒤 하천 교량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인맥을 이용해 교량사업에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건설업체 대표를 포함해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했고, 추가 입건자는 없다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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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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