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의원, 간사 오영훈의원)는 6일 오전 10시 학부모, 청년,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좌담회를 개최하고,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학벌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한 전남대학교 김상봉교수(학벌없는사회 前 이사장)의 특별강연에 이어 ‘사교육과 출신학교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시민 참여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특별강연을 통해 김상봉교수는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다양한 재능이 필요함에도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지도 못한채 시험기계가 되어 간다”며, “학벌주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상봉교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 최성순 학부모, 한지연 학부모, 충남대학교 오태근 총학생회장, 제주대학교 강민우 총학생회장, 김승찬 부총학생회장 등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고 TF위원들과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사교육비․사교육의식조사(2009년~2013년)에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학벌주의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사교육대책TF는 금년 5월 31일 발족 이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의 원인과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학벌주의 타파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TF는 7월 중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고, 학부모, 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입법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노웅래단장은 “학벌이 우선되는 풍토를 개선하여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영훈간사는 “학벌주의 타파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꼭 이뤄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민우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지방대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과 정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및 정책화될 수 있도록 청년·학생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