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항만 사업이 강행된다.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원천적 환경 훼손’ 문제를 제주도는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한 마디’로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다.

지난 2일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월 28일 공개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가 대규모 매립에 나서겠다는 '탑동 지역'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관련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단지 ‘친환경적 건설’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향후 계획을 보면 또한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이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 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8명의 위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방침이 '대규모 매립'으로 가는 진격의 거인 꼴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위원은 ‘규모를 줄여서 환경 훼손을 방지하자’고 제안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대규모 매립’이 가져올 환경 등의 피해지만 제주도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용어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환경단체 등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형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제주 사회의 커다란 논란으로 전개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