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김병립 제주시장의 ‘총선 개입 의혹’이 선거관리위원회조사로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병립 시장의 ‘통상적 업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수긍을 한 반면 문제 제기에 중심에 있는 야당 의원은 ‘시장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시 총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김병립 시장

제337회 임시회 2016 업무보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22일 열린 오전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해한다. 넘기자’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개입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처신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황국 의원(새누리. 제7선거구 용담 1.2동)은 “제주시의 총선 공문 관련 문제로 최근 제주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며 “우선 제주시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김병립 시장의 해명을 유도했다.

김황국 의원은 먼저 김 시장의 해명을 들었다

이에 김 시장은 “총선 보고 동향 문항이 있었지만 행정 조직의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는 지역동향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일상적인 업무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절대로 공무원 선거개입은 없다”고 강조했다.

답변을 들은 김황국 의원은  “보고자료는 네 줄로 돼있고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상적 업무로 믿어도 되느냐. 큰 논쟁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의혹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을 줄였다.

김영보 의원

같은 당 김영보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공무원 정치 중립은 잘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김병립 시장의 해명을 신뢰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쟁점의 중심에 있는 김희현 의원 날선 질문을 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자세를 견지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 2동을)은  “정치적으로 선배고 정치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아까 답변을 보니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기본 적인 것은 공문에 있다”면서 “통상업무라는 점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문을 통해 시장 보고사항으로 돼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너무 확대하는 것이 문제인지, 그런 공문을 보낸 제주시장이 문제인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며 “제주도와 서귀포시에는 그런 공문이 없는데 유독 제주시만 그래서 일상적 업무라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보고하라고 읍.면동에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책을 이어갔다.

김경학 의원도 최소한 시장의 유감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경학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17선거구 구좌읍. 우도면)은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와 김병립 시장을 믿고 통상 업무라는 것도 이해한다”고 밝힌 후 “그러나 선거 동향이라는 단어를 그냥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까지 여기지는 않지만 너무 일방적인 해명에는 불편했다”고 힐난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주민동향을 살피는 취지에서 이해해 달라, 그렇지만 공문에 총선 동향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유감이라는 정도로 정리했으면 더 나았다는 것이 김경학 의원의 지적.

이상봉 의원

이상봉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13선거구 노형동을)은 “시장은 많이 불편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총선 동향 보고라는 문구를 무조건 이해해 달라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할 자세”라고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응원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김 시장은 “실무자가 시장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한 것은 연휴 동안이라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큰 사안이 아닌데도 일부 언론이 사설 등으로 문제를 확대시켜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고정식 위원장

이날 이 사안에 대한 질의가 벌어지는 동안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 제2선거구 일도2동 갑)과 김희현 의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일어 눈길을 끌었다.

김희현 의원의 질의 사이에 ‘시간을 지켜달라’고 제동을 건 고정식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 김희현 의원 발언에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며 “업무보고를 받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 정책적 질문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