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를 농업인 월급제 선도지역으로"

일부 지자체 자체 실시중 국가지원 근거 마련...김우남 의원 공약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18,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해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누어 받고 지자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민들은 수확기가 되어 농산물을 팔아야 수입이 생기고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고 나중 감귤 등을 팔아 갚아 나가는 농민들이 많아 농가부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첫 시행한 이래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등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흉작이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 등과 연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안정장치도 제도화함과 동시에 제주를 국가지원 농업인 월급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