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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에게 부상일 “현역 의원 직무유기”주장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 더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나서자 같은 지역구의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김우남 예비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17일 정책 자료를 내고 현행 75%인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부상일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부 예비후보는 이는 지금까지 100% 감면되던 것이 75%로 하향 조정된 것이라며 입만 열면 3선 운운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무능력, 무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어 김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을 내놓기 전에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내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2015년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2000원과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 등을 합치면 18홀 기준 2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제주도를 비롯 관련 단체 등에서 전방위적인 반대에 나섰으나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향후 2년 간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들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3,000원과 이와 연동돼 부과되는 세금을 합해 18홀 기준 5,280원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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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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