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공무원 노조는 22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연금 희생을 국민 위해 쓴다는 약속을 짓밟아버린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100만 공무원과 함께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은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온전히 국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존재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세금도둑이 됐고 이젠 충견 노릇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 과정에서 현 정권은 공무원이 희생만 하면 국민노후가 무조건 행복해 질 것처럼 떠들어댔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공무원이 희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이게 된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희생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짓밟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기구에서 합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특위가 사회적기구 산하 기구냐'라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병풍 뒤로 숨어버리고 허수아비에 불과한 과장급들을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공무원보수체계로 인한 직급 간 지나친 보수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삼성에서 재미를 본 성과주의가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다. 공공성은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오로지 실적만 땆겠단다. 성과연봉제나 토출제를 통해 공무원을 민간기업처럼 부려먹겠다"고 강조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에 대해 천만분의 일이라도 애정을 갖고 있다면 이처럼 약속을 매몰차게 걷어차지는 못했을 것"이라며"국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짓밟아버린 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 알량한 법 따위 들이대면서 전가의 보도인 징계를 들먹이는 고리타분한 협박에 더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