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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법로비 청탁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역 3선인 김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 자격 뿐만 아니라 형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 7년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벌금 6000만원과 함께 뇌물로 받은 5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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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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