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이 4년째 전면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이 백지화된 데 이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마저 중단됐고 방파제 사업도 2012년 이후 예산이 미반영돼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키 위해 독도해양과학기지, 방파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2년 74억원을 들여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태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3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 3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입도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시설공사 입찰 공고를 내건 후 독도 안전관리와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찰이 취소됐다.

독도해양과학기지 건립사업은 서해 백령도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으로 대체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예결위에서 독도 국가지원사업 재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당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문제 검토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치 않고 임기웅변식으로 독도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히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