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50억원이 정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고 농해수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7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완공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추경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김우남 위원장이 요구했던 제주 농촌용수개발사업비 7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전국적으로 17,477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는 노후화된 4개의 저수지만 존재하며 사실상 그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17대 국회 입성 이후 지하수 보전, 가뭄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제주형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옹포, 함덕․송당, 서림지구 사업의 신규 추진과 성읍지구의 조기 추진을 견인해 왔으며 이와 같은 4개 지구의 총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다.
그런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사업 착수 후 약 10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간 30억원 수준의 사업비만이 투자되는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기간이 통상적으로 15~20년까지 늘어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지역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지역을 포함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제주 지역의 경우는 최근 2년 간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서 사업비가 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소외돼 왔던 제주지역에 대한 추가 사업비 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15년 추경예산안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비 700억원을 편성했고,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읍지구 20억원, 옹포지구 15억원, 함덕․송당지구 15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성읍지구의 2016년 상반기 성읍리 지역 조기급수와 2016년 전체 완공 목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초 각각 2016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옹포 및 함덕․송당지구는 여전히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관련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고, 그 결과 농해수위는 옹포와 함덕․송당지구에 각각 3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증액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제주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노력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