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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결정 권한, 4.3실무위 이관 추진

제주 4.3 유족에 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제주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4.3희생자를 추모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2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4.3 희생자의 경우 4.3중앙위원회가 심사·결정하고, 4.3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지사 소속의 4.3실무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현재 4.3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 4.3중앙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4.3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해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가 4.3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제주 4.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추모단체 등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등을 교부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결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추가 신고로 인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한 4.3유족들을 위해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폐지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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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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