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설하우스 설치) 등 FTA이행기금의 융자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 제주 등 FTA피해 지역의 농가 부채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FTA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종류를 확대하고 2200억 규모의 제주농업용수광역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마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 흑우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도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농업현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 등 각종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FTA기금을 설치하고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제주지역에 지원되는 주요 FTA기금 사업들은 총 사업비의 30%가 융자이고 그 금리는 3%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제주지역의 FTA기금 관련 사업비는 총 6,890억원으로 그 중 융자액은 2,162억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담만 6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2015년 2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평균금리는 3.48%로 융자 금리와의 차이가 0.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로 책정하는 등 금리인하가 가속화되고 있어 FTA기금의 융자 금리는 금리인하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요구 등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 우수후계농추가지원 등의 정책자금 금리가 이미 3%에서 1%로 인하된 바 있는데 FTA기금의 융자 금리도 1%로 인하되면 제주지역 농민들도 융자 상환기간인 10년 동안 약 430억원의 농가부채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FTA기금 사업의 융자 부담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 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사업 취지와 금리 인하 추세에 맞게 즉각 융자 금리를 인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4개 분야 11개 사업에 한정된 FTA기금사업을 성목이식, 높은 이랑 사업 등 농가 단위에서 감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KDI가 실시하고 있는 2200억 규모의 제주농업용수광역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 내에 마쳐야 내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등을 반영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 실시를 위한 전 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제주 흑우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제주흑우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공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실천 계획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위원장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 지정·설립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말산업 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등 제주농업현안 문제의 해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