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학습동아리 연구보고서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장비 보급,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감척사업은 어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15개 안전장비 보급에 41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늘려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국비 40%, 도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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