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0월 24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경기도의회 사후 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
서귀포시는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산림의 안전성과 산불예방을 위해 2025년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중순부터 산불 숲 관리 우선지역 및 인근지역 중 ▲산불예방 숲가꾸기(1차) 산록도로 일대 80ha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2차) 도청오름, 감귤박물관 일대 64ha에 대해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일반적인 숲가꾸기와는 다르게 산불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림 내 마른 가지와 쓰러진 나무 등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위험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 주요 작업방법으로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제거산물처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솎아베기의 경우 ▲상층: 적정 밀도로 소나무류 등 제거,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존치 ▲중·하층: 산불 위험이 높은 소나무류는 전량 제거, 활엽수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 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
서귀포시는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승인 없는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축산분야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축산용 기계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이다. 금번 실태점검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청렴한 집행 인식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대상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 자료(사진, 사용실적 등)를 사업담당자에게 기한 내 제출하게 되고, 행정에서는 중요재산의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건, 부적합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10건 중 5건도 해당 부서의 보완 요청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면 최종 토지분할 정리가 가능해진다. 건축물 소유자는 분할 정리 이후에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민원 방문 없이도 지적팀에서 통보한 문서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서간 협업 구축을 강화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애월읍 봉성리와 고성리 일대 국유림 5ha에 총 7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삼나무림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8차 국유림 경영계획(2023~2032년)’에 따라 국유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월읍 봉성리와 고성리 지역 국유림 내 삼나무 1,516본을 제거하고, 상수리나무 9,000본, 졸참나무 3,000본, 황칠나무 500본 등 다양한 수종을 새롭게 식재할 계획이다. 2022년 실시된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조사’에 따르면 도내 삼나무림 4,307ha 중 82% 이상이 벌채 가능한 나이인 30년을 초과했으며, 91.5%가 밀식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번 삼나무림 수종갱신은 건강한 숲 생태계 회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제8차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매년 삼나무림 수종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른 조림 사업을 지속적으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국비, 도비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다. 제주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매년 8~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올해 역시 7억 400만 원의 예산이 8월 25일부로 모두 소진됐다. 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는 플라스틱, 유리, 봉지류 등으로 구분된다. 농가에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와 운반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량을 집계해 제주시는 종류별 kg당 100원~최대 3,680원의 단가로 공동집하장 관리단체 등에 월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폐농약용기류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회수하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구소, 자동차 정비업소,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기온 하강과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맞아 지정폐기물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성, ▲ 보관기간 준수 여부,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분리배출 여부,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여부,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시행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 함유 계측기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제주시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357개소로 이 중에는 국가기관 및 연구소(57개소), 자동차 정비업소(349개소),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자(951개소)가 포함되며, 이번 점검은 지정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
제주시가 운영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용객의 98.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9.2%가 재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129명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만족도, 직원 친절도, 편의시설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98.1%(매우만족 80.6%, 만족 17.5%)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이용객 만족도 100%, ▲직원 친절도 97.7%, ▲시설 이용 추천 및 재방문 의향 99.2%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응답자의 44%가 2회 이상 재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숙소를 알게 된 경로로는 ‘지인 소개’가 48%로 가장 높아 긍정적인 입소문 효과를 뒷받침했다. 이용객들은 “쾌적하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 숙소로, 가족 단위 이용에도 적합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주시는 고객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샤워실 수압 조절, 에어컨 고장 수리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고, 정수기와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편의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시설사용료 감면
제주보건소는 지난 25일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개최한 ‘연기제로 비만제로, 건강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연기제로, 비만제로’를 주제로 금연과 비만예방 등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역 주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 등 600여 명은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출발해 제주문학관, 연북로, 방선문4차 빌리지를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4.3km 건강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스스로의 건강한 변화를 다짐했다. 걷기 행사 후에는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심폐소생술, 비누 만들기, 모종심기, 올바른 걷기, 건강주스 만들기, 인생네컷 포토존 등 13개 체험부스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건강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OX 퀴즈와 주관식 문제를 풀면서 건강상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한 향토장터가 운영되어 지역경제 상생에도 기여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행사는 금연과 비만예방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제주양돈농협과 전라남도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새별오름에서 열린 ‘2025 도새기 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광양시 임채기 사회복지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기부금 2,300만 원을 상호 전달하며 지역 상생과 유대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 나눴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올해 5월에도 6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주시에 기탁했으며, 제주양돈농협 역시 올해 9월 광양시에 2,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상호 기탁이 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기부금은 제주시 복지와 지역발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보목동에 ‘15분도시 제주’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갖춘 생활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천지‧중앙‧정방‧송산 행복생활권 분석 결과, 이 지역에 돌봄과 여가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보목동 경로당을 재활용하기로 했다. 1994년 개관 후 3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이 경로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지난 10월 14일 착공한 이 사업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건물 리모델링을, 서귀포시는 실내놀이기구 설치를 담당해 서귀포시 최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보목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지상 2층 110평 규모로 실내놀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실, 수유실, 보호자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실내놀이터 공간은 다채로운 색상과 놀이 기구로 꾸며져 어린이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현주현 15분도시 추진단장은 “센터는 돌봄, 여가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5% 할인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3% 적립 혜택과 합쳐 최대 1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기간에 맞춘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국 할인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행사 기간 탐나는전 이용자는 월 35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충전 시 충전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월과 11월 2회 충전하면 최대 3만 5,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제주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억 원을 투입해 탐나는전을 운영하고 있다. 4~6월 15% 적립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모바일 결제를 확대한 결과, 9월 말 기준 연간 발행액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 탐나는전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정부의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도민에게 실질적 소비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탐나는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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