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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한미 FTA 후속 실속을 챙기자

한미 FTA 후속 실속을 챙기자

 
지금 제주사회의 충격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미 FTA의 협상 결과 계절관세 30%, 무관세 2500톤 농축액은 관세철폐 등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계절관세는 3월부터 출하되는 한라봉 등에 태풍이 될 것이며 고도의 저장기술 발전으로 노지감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7년 후에는 저율 또는 무관세가 되어 시한폭탄으로 감귤산업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갈 것이다. 필자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양국 정부의 주 협상카드는 쇠고기와 오렌지 그리고 자동차와 섬유였고, 감귤은 논외였다.

“감귤은 내 마음속에 있다”던 미국 측 대표 웬디 카틀러의 미소만을 믿고 쌀과 함께 기대했던 감귤농가는 지금 분노와 실망을 참을 수 없다.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고장인 울산과 대구시민은 환호하는데 제주도민은 울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삭발 단식하고 농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그 동안 얼마큼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최근 국회비준을 묻는 질문에 제주출신 국회의원 중 2명이 반대하고, 1명은 유보를 표명하고 있는 그 배경도 궁금하다.

어쨌거나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게 FTA는 국민 60%의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찬성하고 있다. 국내외 신문과 방송도 기념비적 사업이라느니 무한경쟁시대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 한중 FTA도 코앞에 닥쳤다. 제주도와 국회의원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비준을 반대하든가 대 중앙정치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실속을 챙겨야 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FTA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소득보전직불제는 전년도 가격차이 80%를 보상하고 폐업지원금은 3년간의 평균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기준년도와 산출방식에 따라 갑절이나 차이가 난다 우리의 산출방식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감귤경관보전직불제 신설과 감귤 당도를 14브릭스 이상으로 만들어 오렌지와 경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농촌경쟁력을 위한 119조원과 FTA의 이행지원금 1조2천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감귤 경쟁력 및 피해보상 이행지원기금 10조원 이상을 별도기금으로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FTA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는 피해를 보는 지역과 1사 1도의 자매결연을 맺어 공장을 유치하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 시설을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FTA 피해지역 공장 유치 지원법”을 만들어 농촌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농촌농가자녀 취업할당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제 더 이상 안마당의 집토끼만을 집착할 수 없다. 목동에 불과한 징기스칸이 몽고를 세계의 사자로 만들었듯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9일 전 제주도부지사 김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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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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