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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감귤산업 버리기는 경제적 4.3이다

다시 4.3이 왔다.

이번 4.3은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바람과 함께 왔다.

2일 체결된 한. 미 FTA가 그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감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여긴 ‘민감품목 포함’은 물 건너간 채 ‘계절관세’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내 걸렸다.

‘4.3’이라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는’ 날을 맞은 도민은 오늘 두 번 울어야만 한다.

그 시절 4.3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도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했’지만 주도하거나 이를 저지하고 깨뜨린 세력들은 이데올로기 다툼의 복사판을 연출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반대’의 목소리와 동북아를 향한 ‘미국의 팍스아메리카’가 우연히도 제주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부딪쳤다는 분석을 토대로 언제나 ‘그들만의 제 입맛대로’라는 지적에 진절머리가 난다.

애꿎은 도민들의 피를 담보로 그들은 싸웠고 결국 ‘공산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 세운 세력이 승리를 거뒀다.

그들이 남긴 것은 ‘4.3 평화공원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다.

한.미 FTA는 경제적 4.3이다.

식량주권을 지키면서 ‘좀 더뎌도 알뜰살뜰 살면 된다’는 주장과 ‘중진국 수준에서 맴도는 국가경제를 선진국에 맞추려면 할 수없는 노릇’이라는 논리가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왜 제주 감귤산업만 그토록 홀대받느냐 하는데’있다.

사과, 배 등은 ‘해당지역 단체장’들이 협상장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농협 조합장들이 삭발을 하지 않아도 ‘감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한.미 FTA를 맞았다.

이 지역은 거의 쌀농사를 병행하는 곳으로 ‘쌀’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견딜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제주도는 경우가 다르다.

감귤이 무너지면 도 전체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다시 제주도민들은 조선말의 출륙금지, 해방직후의 4.3에 이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민들에게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이익’이라는 설득이 먹혀들기를 바라는 정부당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선량한 도민들을 학살할 당시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이댔다는 면에서 그제나 이제나 도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셈이다.

혹자는 말한다.

‘도세가 약하다보니 항상 당하기만 한다’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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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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