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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감귤산업 버리기는 경제적 4.3이다

다시 4.3이 왔다.

이번 4.3은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바람과 함께 왔다.

2일 체결된 한. 미 FTA가 그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감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여긴 ‘민감품목 포함’은 물 건너간 채 ‘계절관세’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내 걸렸다.

‘4.3’이라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는’ 날을 맞은 도민은 오늘 두 번 울어야만 한다.

그 시절 4.3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도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했’지만 주도하거나 이를 저지하고 깨뜨린 세력들은 이데올로기 다툼의 복사판을 연출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반대’의 목소리와 동북아를 향한 ‘미국의 팍스아메리카’가 우연히도 제주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부딪쳤다는 분석을 토대로 언제나 ‘그들만의 제 입맛대로’라는 지적에 진절머리가 난다.

애꿎은 도민들의 피를 담보로 그들은 싸웠고 결국 ‘공산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 세운 세력이 승리를 거뒀다.

그들이 남긴 것은 ‘4.3 평화공원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다.

한.미 FTA는 경제적 4.3이다.

식량주권을 지키면서 ‘좀 더뎌도 알뜰살뜰 살면 된다’는 주장과 ‘중진국 수준에서 맴도는 국가경제를 선진국에 맞추려면 할 수없는 노릇’이라는 논리가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왜 제주 감귤산업만 그토록 홀대받느냐 하는데’있다.

사과, 배 등은 ‘해당지역 단체장’들이 협상장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농협 조합장들이 삭발을 하지 않아도 ‘감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한.미 FTA를 맞았다.

이 지역은 거의 쌀농사를 병행하는 곳으로 ‘쌀’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견딜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제주도는 경우가 다르다.

감귤이 무너지면 도 전체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다시 제주도민들은 조선말의 출륙금지, 해방직후의 4.3에 이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민들에게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이익’이라는 설득이 먹혀들기를 바라는 정부당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선량한 도민들을 학살할 당시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이댔다는 면에서 그제나 이제나 도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셈이다.

혹자는 말한다.

‘도세가 약하다보니 항상 당하기만 한다’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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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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