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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인사] 제주지방법원

■ 승진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고석남. 백윤철. 신성호. 강창명.

■ 전보
법원사무관 오충헌(서울중앙지방법원)

■ 전보(5급.법원사무관)
총무과 고태현
종합민원실 강정희
등기과 김종오

■ 전보(7급.법원주사보)
민사과 김봉섭
민사신청과 고재일
서귀포등기소 김태수

■ 전보(8급.법원서기)
종합민원실 송애란. 고종수
민사과 김상민. 김승철
형사과 오승철. 김인철
등기과 박금산
서귀포등기소 우경환


■ 전보(9급.법원서기보)
민사과 안성호
민사신청과 김행철. 박형남
형사과 김영민. 홍해진

■사무원(기능8급)
총무과 고희숙
종합민원실 고행숙
민사과 변소연
민사신청과 김옥수
형사과 고연숙
등기과 김윤희. 오영미. 김영은
서귀포시법원 박혜경
서귀포등기소 김순미. 김순영. 정공자

■사무원(기능9급)
등기과 허선미

■ 신규임용
민사과 법원서기보 이경은

이상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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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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