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비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독자기고

당신은 지금 권리위에 잠자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는 우리에게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될 만큼 생활과 밀접한 재산이 된지 오래다.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편리함과 이동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곳에 쉽고 편하게 갈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반면 자동차의 보급률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동차관련 체납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도ㆍ행정시 합동으로 다중집합장소인 경마장 및 관외지역까지 현지 출장하여 번호판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번호판영치 날」로 정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치할 체납차량을 찾기 위해 무작정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며 번호판영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이동하는 차량의 특성상 영치활동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차량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납세자의 다양한 애로사항 등 실로 하나에 물건에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 대처에 소극적인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소멸ㆍ멸실일 이후 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도난 신고된 자동차의 경우 도난신고접수일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경우에 한함)이후부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오래되어 경제적가치는 낮아졌더라도 자동차도 엄연한 재산이기에, 자기 재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노후차량이기에 도난되어도 신고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조세의 체납에 무관심하지 않는 납세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편리한 문명의 이기(利機)인 자동차.
하지만 그 소유로 누리는 편리함 만큼 그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권리의 행사는 다른 이가 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구하는 자만이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이 웅 우
이슈제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뉴스관리자 기자

이슈제주

와이드포토

더보기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보건소,‘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18일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해 인명 살상이나 질병 유발을 목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는 테러 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정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총 8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도내 6개 보건소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는 이론교육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절차 실습, ▲개인보호복(Level A·C)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특히, 제주보건소는 ‘생물테러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기관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훈련은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너

동네방네 읍면동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