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독자기고

달라진 주택관련 보유과세에 대하여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제2조제1호)주택에 대한 조세 종류를 살펴보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다.

2009년 달라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개별주택가격에 2008년 55%에서 소급하여 50%적용하고(환급금 130백만원예상) 2009년 60%에서 시장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재산세 최저세율을 0.15%에서 0.1%로, 최고세율은 0.50%에서 0.40%로 단계별 세율을 하향조정 했다.(세수감소 500백만원예상) 그 밖에도 세부담 상한제 범위를 주택가격 6억원초과 주택인 경우 50%이내에서 30%이내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분)는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합산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3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세율을 3억원이하 1.0%에서 최고 94억원초과 3.0% 4단계에서 6억원이하 0.5%에서 최고 94억원초과 2.0% 5단계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적용비율을 당초 100%에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담 상한율도 300%에서 150%로 조정하였고, 1세대1주택 납세의무자중 60세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 10%~30%공제, 5년이상 장기보유 1세대1주택인 경우 20%~40% 추가공제하는 등 주택분 보유과세부분이 대폭 완화되었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서귀포시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3.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부 민원인중 세부담을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있다. 증여세가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그에 따른 취등록세등의 추가부담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등이 세부담 완화로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청 과표관리담당 김명규
김명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와이드포토

더보기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배너

동네방네 읍면동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