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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간 화합을 기대하는 새주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일제시대에 세금을 착취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년전에 만들어진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같은 지번주소는 급격한 경제개발 및 인구 급증으로 토지이용의 많은 변화와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례해왔을 뿐만 아니라 방문 등 위치찾는 물류비용이 연 4조 3천억원이란 막대한 금액 손실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 4. 5일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도로 구간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로명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거나 읍·면·동간에 걸쳐있는 도로는 하나의 구간으로 기준을 정하여 찾아오는 사람, 즉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100년만에 교체되는 국가적 새주소 사업이라 하겠다.

하지만,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마을명이 앞에 와야 한다던가, 왜 남의 마을 이름을 도로명으로 써야 한다던가, 도로가 하나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마을 경계로 도로를 분절하여 도로명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새주소 사업에 큰 차질을 빗고 있다.

21C 시대는 글로버시대이다. 세계는 하나의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경쟁하며 살아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조그마한 마을간의 도로명을 가지고 자기마을 것만을 고집하며 다투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저버리고 과거에 집착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볼 수 있다.

새주소의 도로명을 정하면서 마을간 감정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화합된 모습으로 유명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서귀포시 시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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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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