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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행정 발전 위한 열띤 토론의 장

제주행정연구회 오는 8월5일 학술발표회 개최

제주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및 졸업생들의 모임인 제주행정연구회(회장 진창남)에서는 오는 8월 5일 오후 3시 부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옆에 있는 국제교류회관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당초 제주대학교대학원 석.박사모임에서는 학술도모와 제주지역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부터 행정연구회를 조직했다.

행정연구회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술연마와 제주행정발전을 목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월 14일 성황리에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후 이번에도 발표 연구문들을 접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연구물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진창남 회장의 개회사, 남진열 제주대학교행정학과장의 축사,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의 초청강연(철학자들로부터 숨겨진 교통철학 드러내오기)을 필두로 제1주제(지방정부의 Amenity(어메니티)개발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도 지역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이지은 행정학 석사), 제2주제(공공재의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론의 고찰, 임정현 행정학 박사과정), 제3주제(신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신제도론적 관점으로의 함의, 한윤섭ㆍ박영규 박사과정)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현성욱(박사과정), 윤원수(석사과정), 변진희(석사과정), 김대희(박사과정) 임상미(석사수료), 김인영(석사과정), 오윤정(석사) 등 총 7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참관인의 자유로운 토론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 등으로 제주행정 발전을 위한 열띤 논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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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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