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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빈약한 재정에 '효자노릇'

1995년부터 총 4707억원 배분받아...'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복권수익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복권 수익금은 지난 1995년 관광복권 발행이후 현재까지 4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근거, 관광복권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발행해 왔으나 2004년 4월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배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복권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 1612억원을 비롯해 청정1차산업 진흥 1515억원, 소외계층 지원 864억원,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 550억원,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및 환경보전 166억원 등으로 열악한 제주재정에 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조성의 경우 국제평화센터 및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지원 130억원,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173억원,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 829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5억원, 지역항공사 설립 50억원 등이다.

청정 1차산업 진흥은 감귤가공공장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608억원, 지방어항개발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14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밭기잔 정비사업 등 농.수.축산업 진흥 767억원 등에 쓰였다.

학교습식시설 지원 및 소외계층지원사업에는 초.중.고교 학교급식시설 지원 8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아동복지. 경로복지 등 777억원을 들였다.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및 태양광 발전사업 77억원, 제주벤처 종합지원센터 및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건립 8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29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탐라영재관 신축 등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96억원, 지하수보전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건립 등 환경보전 70억원 등이 사용됐다.

특히 올해 복권기금 427억원은 청정1차산업 진흥과 소외계층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14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76억원, 저소득기초생활보장 117억원, 초중고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17억원, 태양광발전사업 4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7억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5월 정부로부터 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업체에 재수탁해 전자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등 복권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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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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