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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경쟁력은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몸이 아플 때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을 찾을 때도 있고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한 경우에는 보다 나은 의료기관을 찾아 간다. 누가 병원을 개설했느냐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의료기관을 가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같다. 바로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되고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강보험 등 모든 현행 의료체계는 유지하면서 의사나 공공기관 이외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한다. (도내의 특정지역에 한해서)

의사가 아니더라도 투자가들이 자본을 모아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도내 개인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도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천명한 것처럼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고 모든 의료체계는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도민들은 지금같이 저렴하게 동일한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논리의 비약인가?

그러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높아지는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도 서울 등 대도시의 대형병원보다 진료비를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면 누가 그 병원을 찾을 것인가? 진료비가 오히려 더 내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대형마트처럼 - -

영리법인 병원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생리상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병원들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는 다른 병원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시설을 보완하는 데 재투자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져 미국과 같이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처음부터 민간보험에 맡겨진 미국과 우리나라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훌륭하게 정착시켰다. 이러한 제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 제주는 FTA 협정 등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하여 영리법인병원이 개설되면 우리 지역에 보다 차별화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역외환자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제주는 온갖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야만 하고 타 지방과 격심한 경쟁을 치러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의 제도를 선점하는 등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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