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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은행에 제주지역 경제분석 공동연구 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제의 정밀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오영훈 지사는 9일 오후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제주 지역경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은행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국은행 측은 방법론과 기초자료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산업연관표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체 중심의 표본조사 결과를 전국 단위로 배분하는 장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주지역의 산업 투입 구조와 역외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과 상이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측조사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 보다 정밀한 경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지역경제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의미 있는 협업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에서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큐알(QR) 결제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디지털화, 농업 디지털 플랫폼 제주DA’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정책 에서도 한국은행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동 프로젝트 컨퍼런스 추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제주도가 올해 시작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사업 등 제주형 혁신모델과 디지털 화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제주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한국은행과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경제 구조 분석과 정책 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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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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