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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2022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101일부터 10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역 농·감협을 통해 신청받는 이 사업은 고당도·고품질의 감귤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감귤원 원지 정비와 재해 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대상사업은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원지정비사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보온커튼(동해방지용), 노후하우스 개보수, 공동이용장비 등.

 

지원 자격과 요건으로는 사업시행 주체(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 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명부 작성 및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서귀포시는 2022FTA기금사업 예산을 올해 153억에서 내년에는 227으로 32% 증액 확보하여 금감 재배 농가를 포함한 많은 감귤농가들이 지원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지정비 지원 확대, 개보수사업 물홈 각관포함, 고품질 감귤생산 시책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농가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침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감귤생산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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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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