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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만 18세미만 아동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7.4%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 보니 자녀수에 따라 양육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강연호 부의장에 의하면 내년(2022)부터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대상학생이 기존 21475명에서 42396명으로 2921명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도교육청의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 추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강연호 부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강화는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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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 교통사고 예방효과 톡톡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온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올해도 지속해 나간다.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요 통학 구간까지 확대해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제주시 원도심권에 위치한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교에 통학로를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약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도초, 송당초 등 1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로 조성구간에는 노란색 노면표시를 해 시인성을 높이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조성하고 제주형 옐로우카펫(안전제주감귤존) 등을 설치한다. 또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해 올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인단속기 62개소, 노란 신호 등 18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도로 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및 기형적인 구조의 도로 등 설치 불가 장소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무인단속기를 최소 1대 이상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추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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