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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

서귀포시는 2020 5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특별법 종료 전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금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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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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