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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추천제', 풀뿌리 제도라는데

제주도 정책, 행정시 일단 1곳 시범실시

 

제주시가 민선7기 혁신행정 과제 중 하나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힌 가운데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

 

서귀포시도 곧 시범실시 지역을 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이 시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것으로 행정시와 조율 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시는 이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 행정, 교육, 금융기관 등이 대거 밀집되어 있고 제주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여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대표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이도2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시민이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시장이 읍면동장에 임용한다.

 

이 사이 그래도 변변치 않은 행정 시장의 인사권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26개 읍면동을 거느린 제주시의 경우 26명의 사무관을 자리에 보내는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행정시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수 만은 없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를 꺼리던 제주시는 제주도의 방침에 반발할 수 없어 이번 시범실시라는 이름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진행과정도 번거롭기 짝이 없다.

 

이번 시범실시 내용을 보더라도 제주시에서는 1128일부터 125일까지 제주도 및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희망자를 접수 받아, 12월중에 주민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고득표자 1명을 추천하게 되며, 20201월 정기인사 시 이도2동장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칭 이도2동주민추천위원회에는 공개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도2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도2동의 인구수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100명의 범위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구성하게 된다.

 

100명으로 구성된 주민추천위원회는 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운영계획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뒤 투표를 통해 최고득표자 1명을 제주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내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이도2동 주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을 이도2동장으로 임명한다.

 

떨떠름한 제주시와 해당 공무원들

 

이러한 정책을 접한 제주시 한 고위직 공무원은 정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원하고 이를 주민대표들이 평가하는 과정 속에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공직자는 읍면동장 하려면 해당 지역에 가서 본인을 미리 소개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추천위원회 대표성도 마냥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 수록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사업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읍면동장 추천제에 대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행정시장의 입장에서 여러 모로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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