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하는기관이며 그 재원은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에의해 운영하는 것인데 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과농촌을 회생시키기는커녕 배고프고 목마른 350만 농민을 밧줄도 아닌 쇠줄로 비틀어 죽일려는 격이다.
더욱이 인수위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밀실에서 몇몇 사람이 입김에 의해서 합리화했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그도그럴것이 결과는 농업을 경제논리로 판단하는 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매우 어렸다.
그러나 그런데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묵묵히 지도보급한 기관은 바로 농촌진흥청인 것이다.
그나마 농촌진흥청이 있기에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제삼 재인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어려움을 가장 빨리 해결해 온 것이 농촌진흥청이다.
UR, WTO, FTA 등 농업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그래도 버팀목이 된 것은 농촌진흥청뿐이거늘 그 흔들리는 기둥자체를 완전히 거두어 버린다면 지붕 위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곤두박질할것이 뻔하고, 이에 중상과 사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겠는가?
산산수수가관이란 말이있다.
이말은 성철스님이 남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와 같은 말이다.
고기는 놀던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것이다.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이 없으면 농촌진흥청이 없어도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인수위도 근본은 농민의 아들 딸들일 것이다.
보리깻덕, 밀기울 먹다가 보리밥 먹고, 쌀밥을 먹는 시대이지만 보리밥 먹던 시절을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배가 허기진 것이다.
대선 전에는 많은 농업인들과 악수를 하며 그것도 양손으로 손을 꽉꽉 잡으며 굳은 악수였다.
허나 당선이 되고 나니 악수 방법이 비그르르 잡는 격이어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는 격인가?
아니면 이제는 악수도 안하고 언제 그런 악수를 했나?
손가락만 꺼떡하는 악수 방법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이 안 되는 산업이니 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그 시야는 분명 시력검사가 필요하겠다 하겠다.
변신, 변화, 혁신, 전환, 도전 그 어떠한 변화에도 진흥청 직원들은 두렵지 않게 일을 해 왔다.
돈만되는 농업기술만 연구하고 이 기술을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우리의 농업은?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가 아니라 엄청나게 약화되고 주저 앉을 것이 강건너 불구경하듯뻔한 일이다.
바라거늘 인수위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여 농촌진흥청을 현재대로 아니 현재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농촌진흥청 폐지는 기술농업에 대한 국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폐지란 글자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
2)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지도 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3) 농업인이 필요한 새로운 신기술 및 품종을 개발하여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보급하였으나 이러한 전달체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그 피해는 350만 농민이피해를 받게 된다.
4) 출연연구기관으로 될 경우 돈 되는 연구에만 집중하게 되며 농업인이 절실히 필요한 일반적인 농업기술을 당연히 소홀하게 되어 농민들이 불만은 천근만근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로 인하여 농업농촌이 활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독립존치되어 기술연구개발과 기술보급기능이 지금보다 더 극대화되어 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우리의 근본인 농업이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지원정책을 펼쳐오는 것을 볼수 있지 않은가?
다리 하나 건설하고 집을 하나 짖는 것은 내일해도 되고, 모레해도 된다.
허나, 농업은 그렇게 안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350만 농민과 2,400여 농업전문전문지도연구회원이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기를 바라며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분명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 중앙연합회장 김 석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