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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대해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금년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도와 4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최초의 통합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도정의 온 역량을 모아서 중앙절충을 한 결과 일반회계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고, 또한 태풍피해 총 복구비 1,641억원 중 도비 부담액이 25%인 405억원에 달하였으나 3.7%인 60억원만 부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예산편성 및 중점재원 배분 방향을 마련하여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행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개별사업 단위로 사업내용과 예산액 및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도민들에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시 및 일부 실·국에 총액을 배분하여 자율편성토록 하는 Top-Down제도를 처음 시도하였으며 ‘09년도에는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조직운영 경상비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세출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결원율 3% 유지와 청사 및 마을회관 신·증축사업을 원칙적 금지하고, 단순 체육행사는 통폐합 또는 격년제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도민의 삶의 질과 농어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수요 및 1차산업분야에 최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채 신규발행규모를 금년 최종예산 958억원 대비 23%인 222억원을 축소한 736억원만 발행할 계획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원경비에 대한 통합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계층간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변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한 업무연찬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민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나가고, 우리 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내 돈이면 이 분야에, 이 규모를, 이 방법으로 지출할 것인가?”를 자문해보며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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