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0.3℃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9.8℃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1.1℃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9.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태풍피해 294억 집계, 복구비 중앙정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주도의 태풍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294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경남 양산시,부산 사하구 등과 함께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25~30% 정도가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앞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부터 11명을 제주도 피해현지에 파견해 피해시설별 현장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피해현장을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20일쯤 최종 피해액이 집계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군경·자원봉사자 등 하루 20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양식장, 침수 주택 등 피해시설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에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25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주말 제주를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4차 당정협의회에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내기 위해 하우스 등 농업 시설 복구비 및 복구대상 현실화,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더욱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제주시 4대 도심하천 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200mm 이상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