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내 당선 조합장들 '줄줄이 무효형'

제주지법 양돈농협 조합장 벌금 500만 선고...서귀포 농.수협도 '항소 중'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당선된 도내 일부 조합장들이 '돈 잃고 명예 잃는' 처지가 됐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4)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 35만원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150명에게 발송하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병원 위료비로 통상 주는 부조금 차원'이라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김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 이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5명 가운데 판결선고를 받은 3명 전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됐다.


먼저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지난 6월1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어 12월3일 2차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지난달 14일 부정선거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일로,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27일 진행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