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대통령 복지대통령이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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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대통령 복지대통령이 나왔으면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등록 2007.09.17 11:33:11

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대통령 복지대통령이 나왔으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두가지 이념과 가치가 있다면 하나는 자유 민주주의 이며 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가치는 오랜 투쟁의 역사를 거쳐 달성되어 왔고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인 경우는 47년전 4.19혁명을 시작으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그리고 6.29선언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으며 그러는 과정에 가진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우파정권도 못가진자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한 좌파 정권도 고루 경험을 했으며 그 진위의 허구와 진실도 알고 있다 이제 누가 평가해도 민주주의는 B학점 이상의 충분한 나라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이다 탈 규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시장자본주의 완성은 포스트 복지국가로 닥아서는 필수적 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중심에는 시장실패로 인한 양극화의 해소와 영육아 및 노인복지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런 과제의 해결은 국가재정의 확보에 달려있다 이러한 복지재원의 확충은 가진자에게 세금폭탄으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반기업적인 불안한 사회정서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양극화를 더 심화 시켰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문제와 양극화의 해결은 좌파적 사고로 접근이 되어야 하나 복지재원의 확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율이 1% 증가시 국가재정이 수십조 증가한다는 상식을 이해한다면 친기업적인 시장자본주의를 통해서 규제를 없에고 세금을 줄이고 가진자에게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제성장비례하여 일자리는 더 창출되며 복지재원은 더 걷어지고 복지수준은 높아진다 경제학자인 Norton(Cato Journal, 2002)의 실증분석에서도 확인된다. Norton은 20년간 78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해 계량분석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경제성장이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소득과 삶을 개선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따라 이번은 반드시 경제대통령이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나 각 정당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멋진 경제정책으로 대결 했으면 한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주문이다 말이나 정치 쇼보다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기술과 묘기가 넘치는 축구경기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볼은 차지 않고 상대방을 테클하는 선수가 있다면 국민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축구장 (정치무대)에서 영원히 퇴장 당 할 것이다

2007년 9월 17일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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