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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론을 모으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특별법의 취지가 지하수 공수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기업에 의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은 올바른 인식이다.

 

많은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도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더군다나 해군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재촉구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신뢰를 보낸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교육의원들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4년여간 빚어져 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해소되고 치유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도민여론이 말해주듯이‘공사중단’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와 해군은 공사중단 거부 이유로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 제주도와 도민은 그보다 더욱 큰 손실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특히 강정주민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그치기를 거듭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그칠 게 아니라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해 오면서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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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일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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