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독자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강상주 한나라당도당 위원장
요즈음의 제주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 개선, 해군기지 문제, 한미FTA 대책, 선거법 재판, 게다가 지하수 관련 소송패배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도민들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하지만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제주도정이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서 도민 모두가 무척 피곤해져 있는 상태이며 우리가 처한 외부적 환경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선 한미FTA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정이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농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 대책은 향후 정권 혹은 도정의 교체에 상관없이 확실하고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해군기지 문제는 사실 도민동의 여부인데 이는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지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입장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론조사는 주민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뿐이지 도정의 의사결정을 무조건 여론조사에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도민들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는 최소 총리실에서 도민들이 수용가능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도정은 이를 검토하고 도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가부간 결론을 도출할 때가 왔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지사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향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개발 혹은 유치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이의 해결과정은 바로 법과제도에 따라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도지사로 향한다. 중간 완충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불행히도 다시 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기초자치권상실이다. 하루속히 복원시켜 놓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특별자치도의 핵심인양 취급하고 있는 이 엉뚱한 행정체제에 우리는 순치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제주홀대론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 제주의 위상과 자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확립되는 것이다. 현실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강 상 주
이슈제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와이드포토

더보기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배너

동네방네 읍면동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