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운동 이제 중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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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 이제 중단할 때다

한경훈 기자 .
등록 2009.05.21 11:49:31

김태환 지사가 제260회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MOU) 체결과 관련하여 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도의회가 화답, 4가지 이행사항을 요구함으로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하여 발단이 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의회는 우선 도민분열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 쪽에 돌리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무상 양여를 못 박았다.

공군탐색구조부대 설치는 반드시 도민의 합의와 도의회와의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용역에 1조원의 예산 지원을 확실히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도의회의 이번 발표는, 도민의 최고 대의기관으로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자신의 입장과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의회가, 강정리의 번영과 발전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기지건설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도민 분열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 쪽에 돌리고 있다. 이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이 주장하는 김태환 지사 책임론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도의회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통해 제주도의 이익도 함께 얻어내려 하고 있다. 진실로 나름대로 의견 수렴 등 많은 고심을 한 후 내려진 훌륭한 해법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표명이 궁금하다.

이제 소환본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도민의 최고 대의기관의 입장을 존중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대할 것인지 곧 태도가 밝혀질 것이다.

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 소환운동도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추진될 수도 있다.

우리 도민이 진정 바라는 바는 소환운동이 극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2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날리게 되고, 행정공백으로 모처럼 일어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지방자치가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제주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소환운동본부측은 더 이상 명분과 실속도 없는 도지사 소환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쯤 해서 물러선다 해도 자신들의 뜻을 충분히 관철시켰다고 본다.

제주도정도 앞으로 민의를 존중하는 진일보한 행정을 앞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

이 것만이 제주사회가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생활체육동호인 한 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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