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의 직격탄,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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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의 직격탄, 한-EU FTA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등록 2009.04.03 10:34:38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을 통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계획대로라면 내년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8차 협상에서 냉장돼지고기는 10년,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냉동부위는 5년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고 한다.
EU측은 수입량이 많은 냉동삼겹살과 목살의 관세를 한미 FTA와 동일한 2014년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협상단은 10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생산성면에서도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양돈 강국이다.
유럽연합은 전세계 생산량 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국내산가격의 80%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지만, 향후 환율이 안정되고, 25%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국내산가격의 절반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역시 한국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양돈산업의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인 모돈두당연간출하두수, 즉 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생산해 출하시키는 돼지마리수가 한국의 경우 13마리 수준인 반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5마리 내외에 달할 정도로 생산성 차이가 심각한 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가격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품질면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한국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든 농가가 안정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인증과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고, 항생제사용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품종이나 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유럽과 대동소이한 사육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막대한 보조금과 저비용환경, 축적된 기술력을 단기간에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제주양돈산업은 감귤과 함께 제주경제의 지주역할을 하고 있다. 전후방 연관효과 역시 높아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 이어 한-EU FTA마저 이대로 타결된다면 양돈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장 임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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