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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수산식품 해외개척 지원, 농어민과 무관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이 농어민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해외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료,커피조제품,라면,설탕,비스킷,맥주등 국내 농수산물과 거리가 먼 제조업 제품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출액 상위에 위치한 음료와 커피조제품,라면, 설탕, 비스킷등은 가공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질 뿐 우리 농수산물이 원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는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에 2012년 총 752억원, 2013년 867억원, 2014년 926억원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2015년 1067억원을 집행하여 2012년 대비 41.8%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 농어가 소득 향상과는 무관한 제조업가공품의 수출만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수출경영체에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 수출정보 제공, 해외 홍보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식품제조업의 수출진흥도 국가경제를 위해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예산은 소중한 우리 농어업 예산"이라며, "농어가 소득 증대와는 무관한 일반제조업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귤 수출은 2013년 5백만불, 2014년 4백만불, 2015년 3백만불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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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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