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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 정책 발표

20대 총선 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20청정제주, 자연과 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 환경의 가치 정책 첫 번째로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환경보전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둘째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셋쨰 전기자동차 특구를 지정하고, 충전인프라 확대와 정기안전검사센터 구축, 넷째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와 안전을 충족하는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선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발전이 미래 제주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며, “청정 제주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청정제주를 위한 약속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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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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